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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의 용도 및 범위

지원 대상 시설

자금지원 조건

• 주1)

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

• 주2)

 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,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• 주3)

 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• 주4)

  투자금 회수 기간 : 평균 3~4년

신청기간

• 상시접수

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태양광(RE100), 마을태양광(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하는 기초지방자 치 단체에 마을주민이 협동조합으로 태양광 설치

• 정기접수

  산업시설, 도심(건축물, 시설물),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및 운전, 생산자금

지원 비율 및 우선지원

• 중소기업(개인 및 협동조합) 80% 이내, 중견기업 60% 이내, RE100 대기업 40% 이내
• 상시접수 대상은 합산 총액 600억원 내 우선 지원(상시접수)

운영 체계

• ①

  산업통상자원부 : 국회의 승인을 거쳐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, 사업관리·감독

• ②

  신재생에너지센터 : 자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자금추천서를 발급하고, 금융기관의 자금대여 요청에 따라 자금 대여 실시

• ③

  금융기관 : 자금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심사, 기성확인을 실시한 접수 센터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금융지원금을 최종 대출

• 한국산업은행⋅중소기업은행⋅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, 농협은행(단, 지역농협 제외), 수협은행(단, 지역수협 제외) 및 여신 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

지원 신청 기간

1) 상시접수 대상

• ①

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[RE100] 태양광

  • 자가소비 :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‘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’ 발급 대상 기업
  • 전력구매계약(PPA) : 직접전력거래 계약의 체결을 통한 ‘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’ 발급을 위해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
  •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: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전량을 ‘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’ 발급 대상기업에 판매하는 발전사업자
  • 발전소 용량은 100kW이상이어야 하며, 최대 지원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
• ②

  마을 태양광

  • 마을주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
  • 협동조합의 구성원 10인 이상
  • 설비용량 : 300kW이상 1,000kW미만
  •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은 공고일 기준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기초 지자체에 거주하여야 함(주민등록 1년 이상)
  •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은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읍, 면, 행정동에 거주하여야 함

2) 정기접수 대상

• ①

  산업시설(산업단지) 태양광

  •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(조합)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
  • 산업단지 :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로 구분
  • 산업단지 내 건축물(지붕활용)에 설치시 우선 지원
  • 공동(조합)의 경우 조합원의 70% 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
  •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, 신청자의 신용,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,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
• ②

  산업시설(공장) 태양광

  •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장 용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
  • 공장용지의 경우, 공장등록증 상의 주소지와 일치 하여야 함
  •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, 신청자의 신용,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,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
• ③

  도심(건축물) 태양광

  •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
  • 건물일체형태양광(BIPV)우선 지원
  •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(조합)으로 신청
  • 건축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, 신청자의 신용,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 되므로,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
• ④

  도심(시설물) 태양광

  •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
  • 시설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(조합)으로 신청
  •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(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해당)로부터 시설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, 신청자의 신용,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,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
• ⑤

  농어촌지역(농촌형) 태양광

  • 농·축산·어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(조합)을 이루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
  • 개인당 설비용량은 총합 500kW 미만, 조합의 경우는 조합에 참여하는 농·축산·어업인 1인당 5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
  • 공동(조합)의 경우 조합원의 70% 이상이 농·축산·어업인이어야 함
  • 발전소는 본인 ① 거주지(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)의 읍·면·동 또는 ② 연접한 읍·면·동 또는 ③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
  • 우사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며, 농장 사육개체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  • 우사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, 발전사업자(임차인)는 거주조건을 만족하여야 함
  • 발전사업허가일 당시 지목 기준으로 임야, 전, 답, 과수원 지원은 제외
• ⑥

  농어촌지역(영농형) 태양광

  •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
  • 관련법(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)이 시행된 시점 이후부터 접수 및 지원 가능
• ⑦

  농어촌지역(농업용 저수지) 태양광

  •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
  • 참여주민 1인당 설비용량 1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 액에 따름
    예) 참여주민이 20명인 경우, 2MW 미만 발전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

추진 절차

융자 취급 금융기관

• 광주은행
• 경남은행
• 국민은행
• 농협은행
• IM뱅크
• 부산은행
• 산은캐피탈
• 수협은행
• 신한은행
• 우리은행
• 전북은행
• 제주은행
• 중소기업은행
• 하나은행
• 한국산업은행